“부자들 한국 떠난다더니”… 정부가 상속세 공제 10배 늘린 결정적 속사정

상속세 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파격 선택 내린 이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액을 대폭 늘린 정부가 동시에 편법 상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상속세 수입은 9조 6,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2072년에는 35조 8,000억 원으로 3.7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국가 순위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 국부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당한 상속에 대한 부담은 줄이되,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 공제 한도 대폭 확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공제액 상향이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났으며, 배우자가 동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대폭 개편으로,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인하가 검토되고 있으며, 일반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주식 그대로 납부할 수 있는 현물납부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의 양면 전략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공제 확대로 중산층 부담은 줄지만, 초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은 여전히 높아 자본 유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공제 확대가 정당한 신고를 늘리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필요하지만, 과세 형평성이 무너지면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제 확대와 제도 개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