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역대급,
보험료 인하는 최소 수준
“보험사들은 성과금으로 파티를 열고, 우리 보험료는 몇 푼이나 깎아주나요?”
최근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 소식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5곳이 지난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 7조370억 원을 달성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각각 1조8665억 원, 2조421억 원으로 선두를 달렸고, 메리츠화재 역시 1조4928억 원의 수익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성과급도 이례적이다.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60%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34~38%, 46~50% 수준의 성과급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2023년 도입된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이 있다
보험료를 계약 기간 동안 나누어 인식하게 된 이 기준은 장기 보장성 상품의 판매를 늘리며 단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기준이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회계 방식 설정을 허용해 단기 실적을 부풀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동협의체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상생 금융에 동참하고자 자동차보험료를 0.8~1.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연속 이어지는 인하 흐름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하 폭이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실손보험 개혁, 소비자와 보험사 갈등의 불씨
실손보험 문제도 여전하다. 현재 3578만 명의 가입자 중 65%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반면, 상위 9%가 전체 지급 보험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급여 진료 남용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혜택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의료비 남용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비싼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보험개혁은 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자율성 침해를, 소비자는 보장 축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소비자, 정부 모두가 합의점을 찾아야만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 강조한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 이제 남은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