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32조 싹싹 긁어 뿌리더니”… 다음은 ‘728조’ 역대급 예고에 온 국민 ‘화들짝’

소비쿠폰에 이어 728조 예산안
“지금이 마지막 기회” 승부수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이어,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소비 회복을 유도한 추경 정책이 효과를 보이자, 정부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추경 예산 32조, 소비 진작의 기폭제가 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경제는 위기 신호로 가득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2%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나타냈고, 소비는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장 소비 위축 기록을 세웠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31조 8천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핵심은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지급이었다.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이달 8일 기준 전국민 98.7% 수준인 4천996만 명에게 전달됐으며, 투입된 예산만 9조 원에 달한다.

영화·전시 할인권, 고효율 가전 환급, 숙박 할인권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체 추경 예산의 95%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79.8%가 집행 완료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각 사업에 재정이 적시에 투입돼야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부처별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728조 예산에 담긴 전략

소비 진작이 긍정적 신호를 불러오자 정부는 보다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내년도 총지출을 8.1% 확대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격적인 확장 재정 기조에 들어갔다.

핵심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에 대한 집중 투자다. 단순한 돈풀기가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이른바 ‘재정 씨앗론’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또한 내년 GDP 성장률을 0.9%로 상향 조정하며, 민간소비와 수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5개월 연속 상승해 8월 기준 111.4까지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3,000선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국가채무… 재정 안정성 시험대 올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올해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1천301조 9천억 원으로 불어났으며, 내년에는 1천415조 2천억 원, 2029년에는 1천788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이후 2029년까지 58%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이 156.3%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지출 확대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수 확보와 구조 개편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