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의 버팀목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 2년 사이, 수입은 2조원 늘었지만 지출은 2조7천억원이나 급증하며 7천억원의 구멍이 생겼다.
재정 위기의 뿌리는 급속한 고령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5년 46만8천명에서 2025년 123만5천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돌봄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고, 현재 지출 증가 속도는 수입의 1.35배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구당 월평균 517원의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독일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한국과 유사한 보험료 의존 구조를 가진 독일은 2024년 법정건강보험에서 66억 유로(약 11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추가보험료율은 2022년 1.3%에서 2026년 2.9%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정부의 해법은 세 가지 전략으로 압축된다. 첫째,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요양시설 입소 시기를 늦춘다.
둘째, 통합판정체계를 전면 도입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다. 셋째, 허위·부당 청구 기관을 철저히 감시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효율화로 아낀 재원은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에 집중한다. 재가 돌봄을 받는 1·2등급 중증 환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20만원 이상 대폭 올리고, 간병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는 연간 12일로 확대된다.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도 1인당 평생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돌봄 현장을 지키는 요양보호사에게는 1년 이상 근속 시 장려금을,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 구조 자체의 한계도 지적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만큼이나 재정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관된 기준 없이 여러 재원이 흩어져 움직여 서비스 간 연계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은 보험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회보장세 도입 검토를 제언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정책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과 전달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