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2026년 3월 25일 사망했다. 향년 93세.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대한민국 사회에는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생전 무려 16개의 상훈을 국가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 다수가 여전히 훈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SNS로 직접 경고…”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과거 고문 및 사건조작 가담자들의 서훈 취소에 착수한 사실을 공유하며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시글 말미에는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맡긴 권력으로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근안의 죽음은 그가 받은 16개의 훈장과 함께 한국 사회에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국가는 누구의 이름으로 포상했고, 누구의 고통을 외면했는가.
7만여 개의 서훈을 뒤집어 보는 이번 전수조사는 행정적 작업이기 이전에 역사적 정산의 시작이다.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수십 년간 유지된 훈장들이 실질적으로 박탈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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