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게 아니었다고?”… 자물쇠 걸린 호르무즈, ‘진짜 주인’ 등장하자 ‘술렁’

중동의 새로운 화약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해협을 공유하는 당사국 오만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제법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통신정보부 장관은 자국 의회에서 “오만은 국제 해상 운송 협약에 모두 서명했으며, 자연 통로인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의 통행료 구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전후 복구 비용 마련이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했지만, 오만의 반발은 단순한 외교적 이견을 넘어 국제 해상 질서의 근본 원칙을 건드린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자연 해협엔 통행료 징수 권한 없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 인공 수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해양법협약(UNCLOS)은 통항분리제도(TSS)를 운영하는 자연 해협에서 연안국이 통행료를 징수할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오만이 서명한 국제 해상 운송 협약들 역시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알마왈리 장관이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이는 미국이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고, 이란 역시 일부 해양법 협약에 유보적 입장을 취해온 ‘법적 공백’이 현 상황의 근본 원인임을 시사한다.

오만으로서는 국제협약 의무 준수와 이란과의 실질적 협력 관계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한 셈이다.

공개 반대하면서 뒤로 협상… 오만의 이중 전략

이란 외무부 카젬 가리바바디 차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침략국과 지원국에 대해 항행 제한·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전후 복구 재원 확보와 해상 통제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가리바바디 차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감시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오만이 공개적으로는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이란과 해협 관리 강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양국 간 실리적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만의 공개 반대는 국제사회를 향한 법적 원칙 준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도 ‘공동 징수’ 거론… 새 변수 됐다

오만의 반발이 던진 파장은 중동을 넘어 국제 해상 질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훼손을 이유로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험한 선례가 국제 항로 추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 ‘공동 징수’를 거론한 것은 미국의 입장 변화 신호로 해석되며, 이란-오만 간 갈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만은 국제협약 준수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적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란과의 실질적 협력 없이는 해협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결국 양국은 공개적 대립과 수면 아래 협상이라는 이중 트랙을 유지하며, 통행료가 아닌 ‘관리 비용 분담’ 등 다른 명목의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오만의 공개 반대로 이란의 일방적 구상은 제동이 걸렸다. 양국의 실리적 협상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그리고 이것이 국제 항로 관리의 새로운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