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약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과 특검 파견, 휴직이 겹치면서 일부 청은 실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제사건은 12만 건을 넘어섰다.
3개월 만에 지난해 사직자의 3분의 1 이탈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이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 가운데 아직 사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6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사직은 2025년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3개월 만에 지난해 사직자의 약 3분의 1이 추가로 빠져나가며 이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5개 특검 파견 인력 67명까지 더하면 현장을 비운 인원은 125명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 많은 수치다.
휴직도 늘었다. 2025년 검찰 휴직 인원은 132명(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으로 2016년 이후 최대였고, 2024년 99명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25% 증가했다.
지방청 10곳 평균 근무율 55%
사직·파견·휴직이 겹치면서 지역청의 인력 공백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근무 인원은 정원 대비 평균 55%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원 35명 중 실근무 17명(48%),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정원 34명 중 17명(50%)에 그쳤다.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서 현장 상황을 전하며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500건을 넘고 불송치사건도 100건이 넘는다.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임관 5년 차인 부산지검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도 내부망 사직 인사에서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통상 인사철 전후로는 부장검사 이상 이탈이 주목됐지만, 최근에는 평검사 이탈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 사직 검사 175명 가운데 66명이 평검사였다.
미제 12만1,563건…사법 공백 우려
인력 감소는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49.1% 증가했고,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이 쌓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사건 처리를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현장 피로가 누적돼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사기가 많이 꺾인 데다 사건이 너무 쌓여 있어 처리를 재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이행기 동안 인력 공백과 사건 적체가 동시에 심화하면서, 형사사법 현장의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AI로 다 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