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돈 7.7조 “순식간에 中이 홀라당”… 기업들 96.7% ‘백기 투항’, 마침내 ‘긴급 SOS’ 터졌다

유통 무너뜨린 ‘초저가 직구’
국내 기업 96.7% 피해 체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올해 2분기 국내 카드 해외 사용액이 약 7조 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96.7%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확산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가격 경쟁력 저하, 지식재산권 침해, 역차별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직구 7.7조, 세 분기 만의 반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소비 증가가 카드 해외 사용액을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6일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카드 해외 사용액은 총 55억2천만 달러(약 7조 7천억 원)로, 전 분기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세 분기 만의 반등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는 줄었지만, 카드당 사용액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구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2분기 전체 온라인 직구 규모는 15억5천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15.2% 늘었다. 특히 대(對)중국 직구는 24.3% 급증하며 10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96.7% “직접적인 피해 입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300개 중소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은 ‘중국발 저가 면세 제품 유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A/S 의무 없는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4.0%) 순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용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구매자들이 중국 플랫폼 가격과 비교해 견적을 낮춰 달라는 경우가 많아, 거래 성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대응 여력 부족… 제도 개선 요구 커져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기업 중 79%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 대비 실익 부족’(35.4%), ‘피해 입증 및 자료 수집의 어려움’(27.4%), ‘관련 기관 정보 부족’(15.6%) 등이 있었다.

법·제도적인 사각지대도 지적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일부 중국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 탈퇴 절차가 복잡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 조사 결과,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된 초저가 장신구 404개 중 24%에서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 불량, 배송 지연, 과장된 판촉 등이 주된 문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직구 시 150달러 이하 상품에 세금이 면제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71.7%가 찬성했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인증 및 규제 의무화’(48.7%)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면세 제도 개편과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 모두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