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세계 최저… 인구 절반 사라질 위기
기업·정부, 저출산 대책 총력전 나섰다
“지금 추세라면 60년 후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다.
보고서는 ▲높은 사교육비 ▲급등하는 주택 가격 ▲장시간 근무 ▲실효성 낮은 육아휴직 제도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과 교육비 부담 완화가 없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제 성장 둔화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의 경고…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는 글로벌 현상이지만, 한국이 특히 심각한 이유로 ▲비싼 사교육비 ▲급등하는 주택 비용 ▲장시간 근무 ▲육아휴직 실효성 부족 등이 꼽혔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와 대학 서열화가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정년 연장과 출산율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2070년까지 한국의 GDP가 1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충격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삼성의 ‘역대급 결단’… 다자녀 직원 정년 연장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삼성전자는 다자녀 직원을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최근 임금·단체협약에서 3자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직원에 한해 정년 후 재고용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대기업에서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삼성의 정책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며 “삼성이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대기업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기업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두산그룹은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했다.
또한, 출산 경조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2021년부터 출산 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2,000만 원, 넷째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금호케어’를 도입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동국제강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를 위해 최장 5일간 휴가를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앞다퉈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출산율 반등 모멘텀 유지해야”
정부도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출국 시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해·김포·제주공항에서도 우선 검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개혁 ▲주거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절감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OECD 역시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