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 “소비쿠폰 정책에 ‘재정 압박’ 우려”

서울만 지원율 75% 불리
재정 부담에 채무 증가

“서울만 왜 유독 불리해야 하나.”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채무 감축을 위해 힘써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채무를 줄여온 성과가 있었지만, 이번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듯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국고 보조율이 75%로, 다른 지역의 90%와 비교해 불리한 구조임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3천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사실상 시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799억 원 규모다. 주요 항목에는 소비쿠폰 대응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사업 등이 포함됐다.

결국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 운용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오 시장은 연설 말미에 “서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서울 시민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서울시의 요구가 향후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