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때는 피해주시면 안돼요?” .. 65세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대통령이 건드렸다

어르신을 혼잡의 원인으로?
실제 수치 들여다보니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그 혼잡한 칸 안에 10명 중 1명 가까이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피크타임 노인 무료 이용 제한을 공개 제안하면서 40년 넘게 유지돼온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출퇴근 시간대 8.3%…새벽엔 10명 중 3명이 어르신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2025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전체 승하차 인원 10억3천51만9천269명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으로 비율이 8.3%에 달했다. 특히 오전 7∼8시에는 9.7%까지 치솟아 이 시간대 승객 열 명 중 한 명꼴이다.

하루 전체 시간대로 넓혀보면 격차는 더욱 극명해진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에는 어르신 비율이 31.1%에 달해 승객 세 명 중 한 명 수준이다.

오전 11시∼12시에도 25.8%를 기록하는 등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자정 이후에는 2.4%로 가장 낮았다. 연간 전체 이용 비율은 14.6%로, 어르신들이 병원·관공서·친지 방문 등 일상적 이동에 지하철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 손실 5년 새 77% 급증…구조적 모순 수면 위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에 불과했다. 그러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났다.

2025년 서울교통공사가 경로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과 비교하면 약 77% 급증한 수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그는 “노인복지법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입법했지만 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하며, 해결을 위해 “노인 연령 상향 여부·중앙정부 지원·지자체 자구 노력·소비자 부담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서는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 후 부처 논의 착수…찬반 여론 팽팽

이번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3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다.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노령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제안했다.

다만 “출퇴근하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분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 논의에 즉각 착수했다.

여론은 정반대로 갈렸다. “혼잡 완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지 의견과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했다”는 강한 반발이 맞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통계를 뒤집어 보면 출퇴근 시간 91.7%는 여전히 비노인 승객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치가 정책 논거로 과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4년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재정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노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회 과제로 변모했다. 단순한 연령 조정이나 시간 제한을 넘어,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과 복지 철학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