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은 60대 중반에도” …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 5천 명 응답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서울 시민 “노인은 70세부터”
대다수 “정년연장 필요해”
전문가들 “재고용 방식이 대안”

“60세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 아닌가요?”

서울시가 시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놀라웠다. 시민들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는 평균 70.2세였다.

현행 법정 기준인 65세보다도 무려 5년이나 늦춰진 셈이다. 이와 함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90%에 육박하며, ‘정년 60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 시민 눈엔 “70세부터 노인”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최근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다수 시민은 “요즘 사람들은 60대 중반에도 활기차고 건강하다”며, 노인의 기준을 과거보다 높게 잡았다.

실제로 70~74세를 노인이라 여긴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였고,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25%를 넘겼다. 60세를 기준으로 삼는 기존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뜻이다.

은퇴 시점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적절한 은퇴 나이를 65~69세로 본다는 응답 비율은 5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해 40%에 달했다.

정년연장, 필요한가?…“필요하다” 90%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은 10명 중 9명에 달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이 현실화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을 시행했던 2016년 사례를 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률이 6.9%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조기퇴직 증가가 지적됐다.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 전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식 정년 해법, 한국도 도입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단순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건국대 이환웅 교수는 최근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 시 중장년층의 고용 감소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이 비용 증가에 조기퇴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의 개편 없이는 지속 가능한 고령층 고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30여 년에 걸쳐 정년 60세에서 시작해 65세 고용 보장, 그리고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임금은 최대 60%까지 낮추되,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재고용 방식’이 도입되면 잠재 성장률 하락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으며, 정년 후 정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평균 179만 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정년연장 필요성은 분명해졌지만, 단순한 연장보다 더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과 고령층, 중장년층 각각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정책, 그리고 기업 내 임금 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