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인데 “활짝 펼쳐두고 퇴근”… 구멍 난 대한민국, 어이없는 판단에 ‘대형 사고’

기밀 문서 책상 위에 방치
군 장성 17명 보안 위반 적발
군 기강 해이, 외교 신뢰도 흔들

군 장성들이 한미 연합훈련 관련 기밀문서를 책상 위에 놓고 퇴근한 사실이 국방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관리 대상에는 정찰용 무인기 계획, 암호장비 등도 포함됐다. 반복되는 기밀 관리 부실에 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장성급 포함 17명 적발… 말문 막히는 기밀 관리 실태

국방부가 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기밀 관리 부실로 총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를 받으면 향후 2년간 인사 불이익이 발생한다.

육군본부에서는 소장급 장성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관련 회의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퇴근했다.

준장급 장성 1명도 3급 비밀로 분류된 특정 부대의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서를 방치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2급 및 3급 비밀문서는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내화성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러한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공군·해병대도 예외 없다… 암호장비까지 방치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밀문서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군에서는 3급 비밀로 분류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관련 암호장비가 외부 노출 우려 속에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해당 장비는 지휘·통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핵심 통신수단이다.

이들 중 다수는 중령 이상 영관급 장교로, 현장 지휘와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반복되는 내부 적발은 일선의 보안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방증한다.

보안 무너지면 안보·외교·정책 모두 흔들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니라, 안보 전반의 경각심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미 연합훈련 문서에는 작전 시나리오와 병력 배치, 대응 절차 등이 포함돼 있어 외부 유출 시 군사 작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 문제도 제기된다. 기밀문서가 반복적으로 방치되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 안보 협력 체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 조직이 현역 병사를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취득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 일부 정보는 이미 촬영돼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관련자 징계와 더불어, 기밀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 관리 실패가 반복될 경우, 군의 대응 능력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보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