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한국에 보낸 ‘최후통첩’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18일 “한국이 오는 31일까지 긍정적 응답을 내놓지 않으면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에서도 ‘한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외국인거류증에서 한국을 남한으로 바꾼 대만이 2단계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한국이 지난해 도입한 전자입국신고서다. 종이 신고서 시절엔 입국자가 직접 국가명을 수기로 쓸 수 있었지만, 전자 시스템은 미리 작성된 국가 목록에서만 선택하도록 바뀌었다.

문제는 이 목록에서 대만이 ‘China(Taiwan)’, 즉 ‘중국(대만)’으로 분류된 점이다. 대만 여권엔 ‘Taiwan’으로 표기돼 있지만, 한국 입국 시스템은 이를 중국의 일부로 간주한 셈이다.

대만은 이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해 12월 공개적으로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하라”고 요구했고, 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계속 한국에 엄정 교섭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넘게 한국의 반응이 없자, 대만은 지난 1일 실질적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외국인거류증 발급 시 한국인의 국적을 ‘한국(Republic of Korea)’ 대신 ‘남한(South Korea)’으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갇힌 한국의 딜레마

한국 정부가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배경엔 중국의 압박이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한국이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표기 변경을 하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다.

실제로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교 기조로 삼아왔다. 대만과는 공식 외교관계가 없으며, ‘주한대만대표부’라는 민간 형식의 대표부만 운영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가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 입장하에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함부로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균형론은 대만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대만 외교부 천밍치 정무차장은 “한국은 대만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갖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으로선 대만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경제 보복 시나리오와 국내 정치 파장

대만이 본격적으로 경제 카드를 꺼내들면 국내 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만은 이미 외국인거류증 표기를 바꾼 데 이어, 31일 이후엔 한국인의 대만 입국 시 사용하는 전자입국등록표까지 ‘남한’ 표기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순 서류 표기를 넘어, 향후 한-대만 간 공식 문서의 연쇄적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한국 정부는 대만과의 경제 실리, 중국과의 외교 관계, 국내 여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한국의 선택은 동북아 외교 지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