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0만 원도 부족하다” .. 면허 박탈 위험에 운전자들 ‘등골 오싹’

긴급차 방해하면 벌점까지 부과
반복 적발 땐 과태료 200만 원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등 처분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 경찰청,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막으면, 벌점까지 쌓인다

화재 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 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일반 차량은 이들의 통행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방해 시 처벌 강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는 첫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150만 원, 세 번째 이후부터는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에 더해 단순 과태료 처벌 외에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무지에서 고의까지… 의외로 많은 ‘방해자들’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운전자들의 ‘양보 요령 부족’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련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권익위는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긴급자동차 양보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및 연간계획에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도로 상황별 ‘길 터주기’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소방청 지침에 따르면 편도 1차로에서는 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야 하고, 편도 2차로에서는 2차로로 이동해야 하며,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좌우로 갈라져 중앙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양보가 이뤄지지 않아 긴급차량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은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소방당국 “신속한 출동 위해 협조 필요”

박형진 전북소방본부 소방위는 “출동이 지연되면 화재가 확산되거나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1분이, 긴급상황에선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황금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차량의 통행 방해는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