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를 지원한다니” .. 이재명 대통령 ‘전방위 복지’ 정책에 양극 반응 ‘폭발’

아동수당 2배 인상, 18세까지 확대
기초연금 개편, 간병 부담은 국가가
‘현금복지’ 후퇴 어려워… 재정 우려도

기초연금이 부부라는 이유로 줄어든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꼈다는 한 어르신은, 이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소식에 “살 맛이 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정책은 실제로 고령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아동수당 확대, 연금제도 개편, 그리고 돌봄의 공공화를 축으로 한 ‘기본사회’ 구상이 본격화되며,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이 제도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동수당 ‘10→20만원’ 확대, 18세까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고 금액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도 늘어나며,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를 참고한 세액공제 제도도 검토된다. 이처럼 아동·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출산율 저하와 양극화에 대응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 확대에만 연간 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모든 복지 공약이 실행될 경우 2055년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200%를 넘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 ‘부부 감액’ 폐지로 전환점

노인 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다”며, 일하는 노인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맞춤형 주치의제도 확대 등도 포함돼 고령층의 생활 안정망을 두텁게 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간병비는 이제 국가가 나눈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주목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는 현재 한 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이를 건강보험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공공이 부담을 함께 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역 기반 통합돌봄 확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등도 병행된다.

과감한 복지, 재정 지속성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기존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소득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출산에서 노후까지, 국민 누구나 공공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이 중심이 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 경제전문가는 “일단 도입된 현금복지는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인 재정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복지의 틀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그 구상이 지속 가능한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