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이제 끝인가”… 트럼프 갑작스러운 ‘영구 차단’ 선언, 美 전역 ‘초비상’

트럼프,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 선언
미국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우려 확산

미국 경제가 심야 폭탄선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병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직후 나온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식 외국인 인구가 53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연간 5만달러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수백만건의 입국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균형 무너지나

문제는 미국 경제가 이민자 노동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23년 순 이민자 수는 33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예상치인 100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민자 유입 증가는 노동 공급을 확대해 임금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민 노동력 유입으로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 이민위원회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과 농업이 최소 8명 중 1명의 노동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광업은 14명 중 1명의 노동자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GDP 성장률 최대 7% 하락 전망

경제 전문가들은 이민 제한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에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니스카넨센터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추방 정책은 2025년 미국 GDP 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830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모두 추방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7.4%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업 부문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농업 부문 노동자의 42%가 불법 이민자다. 노동력 부족은 식량 안보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의 경고와 정책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대거 떠나면서 공사 현장과 농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텍사스에서는 수확철 직전 단속으로 노동자의 75%가 출근하지 않아 과일과 면화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 캘리포니아 일부 농장에서는 노동력이 최대 70%까지 줄었으며, 농산물 가격은 5~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한때 농업과 요식업을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가 며칠 뒤 철회한 바 있다.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반이민 정책과 경제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이는 필수 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결국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