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목숨줄, 전부 북한에게 내줬다?”… 정부 ‘강경 대응’ 예고, 그런데 왜?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부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면충돌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정작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는 착수한 상태다.

9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해외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했던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위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논란은 해외기업 A사가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유튜버와 SNS 사용자들은 이 물량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정부는 즉각 “정부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가짜뉴스”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90만 배럴 논란의 실체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이나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해당 원유는 애초부터 민간 자산이었다.

따라서 A사가 자신의 원유를 해외로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상업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도, 우선구매권 미행사라는 관리상 허점은 인정한 셈이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안전장치는 바로 수급 위기 시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구매권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업 설계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허점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유휴 저장시설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도, 비상시 석유 수급 안정화라는 공공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이조’ 모델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우선구매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석유공사가 90만 배럴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산업부가 감사를 통해 규명하려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만약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다른 국제공동비축 물량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강경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민간 기업의 원유가 어디로 판매되는지, 정부의 우선구매권이 어떤 기준으로 행사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다.

일각에서는 비축유 판매 시 사전 통보 체계 구축, 우선구매권 발동 기준 명문화, 거래 내역 공개 범위 확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가 법적 대응과 함께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논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정부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