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고 버텼는데 “아빠가 미안해”… 가장들 우르르 무너져도 정부는 ‘외면’

실업급여 신청 폭증, 채용 시장 한파
고용보험 재정 위기… 올해도 반복될까

“이 나이에 이력서를 또 써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50대 김모 씨는 최근 실직 후 구직사이트를 전전하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

대기업들은 채용문을 걸어 잠갔고, 중소기업은 구인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장들이 무너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신청자만 11만 7천 명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1% 급증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채용 의지는 더욱 위축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61.1%가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석유화학 업계는 채용을 줄이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혔다.

가게는 지키고 싶었는데… 자영업자도 한계 봉착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라는 40대 자영업자 이모 씨는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74%에 달한다.

자영업 폐업이 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영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90명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매판매 감소, 내수 침체, 외식업 불황까지 겹치며 “버티려 해도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급여 예산 위기… 정부 지원은 ‘미지수’

고용보험기금 역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문제는 예산 부족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규모 예산 부족 사태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은 증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증액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재정을 운용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되는 근본 원인은 고용 감소와 기업들의 채용 위축에 있다”며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