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빠듯한데 “두 배 더 오른다고?”… 20년 이어진 제도 흔들리자 서민들 ‘어쩌나’

서울시-마을버스 업계 극한 대립
20년간 유지된 제도, 존폐 갈림길
환승 탈퇴 시 시민 교통비 급등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 간 갈등으로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하며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환승제도가 중단되면 시민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1,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지하철·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도 사라진다.

마을버스 업계 “환승할수록 적자”… 보전 확대 요구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제 시행 이후 마을버스 업계가 매년 평균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승객 한 명당 실제 정산받는 요금은 600원에 불과하다”며 “20년 누적 손실이 1조 원을 넘었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은 서울시에 운임 정산 기준 변경, 환승 손실 보전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일방 탈퇴는 불법”… 법적 대응 방침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일방적 탈퇴 선언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브리핑에서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환승제 탈퇴는 운임 조정에 해당하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탈퇴를 강행할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또 “조합이 재정난을 이유로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97개 업체 중 36곳이 201억 원을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운행률 저하, 배차 미준수 등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승 할인 중단 시 시민 부담↑… 저소득층 타격 클 듯

환승제도가 폐지되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마을버스와 지하철·시내버스 간 환승 시 일부 요금이 할인되지만, 탈퇴 이후에는 각각의 요금을 모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1,200원)에서 지하철(1,550원)로 갈아탈 경우 현재보다 1,250원을 더 내게 된다. 이동이 잦은 학생, 고령층, 저소득층 등 교통약자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환승제 중단 시 시민 1인당 월평균 교통비는 수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협상은 교착… 해결책 마련 시급

서울시는 조합 측에 내년도 재정지원 확대, 수익성 낮은 노선에 대한 추가 지원, 기사 교육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서울시가 제안한 방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탈퇴 이후 수익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기 전에, 양측은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20년간 유지돼 온 환승제도 중단은 서울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제도 개선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