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감시한다더니 “23억 혈세 ‘홀라당'” … 격분한 국민들 ‘분통 터져’

23억 들인 장비, 외국 기술 복제
‘제논 탐지’ 국산화 실패로 결론
부실 조사·봐주기 징계도 논란

북한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한 핵심 장비 개발이 사실상 ‘베끼기’로 이뤄졌고, 이를 감추기 위한 ‘짜맞추기 조사’까지 드러나며 국민 혈세가 증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주도한 제논(Xe) 탐지 장비 국산화 사업이 기술 표절에 이어 부실한 자체 조사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0% 국산화’라던 장비, 알고 보니 외국 기술 복제

KINS는 2013년부터 5년간 국비 23억원을 들여 방사성 제논 탐지 장비 ‘젬스(Xems)’를 개발했다. 핵실험 시 대기 중에 방출되는 제논을 감지해 핵 활동 여부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KINS는 완전한 국산화 성과를 강조하며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 결과, 제논 분리·추출 기술 등이 외국 장비와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 연구 성과로 판단한 원안위는 KINS에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부실조사’에 눈감은 조직, 책임도 없었다

하지만 KINS가 꾸린 조사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모두 저버렸다. 위원 7명 중 2명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연구자들과 논문을 공동 집필하거나 해외 훈련을 함께한 이해당사자였다.

이들이 기술적 판단을 주도했고, 그 결과는 ‘연구 부정 없음’이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고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지만, 조사위는 연구자의 주장과 보고서 수치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원안위가 징계를 권고한 연구진 3명도 ‘견책’ 수준 처분에 그쳤다. 게다가 KINS는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오로지 ‘서약서’에만 의존했다.

조사위 구성에 관한 지침이나 내부 매뉴얼조차 없었고, 행정 담당자 3명은 업무 태만으로 지적받았다. 원안위는 이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으나, KINS는 과거 포상 경력을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엉터리 장비는 울릉도도 못 갔다

한편, KINS와 공동 사업을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별도 조사에서 연구 부정을 공식 확인했고, 현재 제재 수준을 논의 중이다.

젬스는 현재 울릉도 설치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개량품을 새로 제작해 설치했지만 성능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는 성적서도 없이 장비가 납품됐고, 일부 연구진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국산화 사업은 ‘거짓 기술’과 ‘부실 조사’로 얼룩지며 국민이 낸 세금만 허공에 흩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