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6만 원 ‘단비 소식’ … 절규하던 ‘이 세대’에게 ‘마침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지원
생계급여 분리 지급 시범 운영
6개월간 효과 검증 진행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이 생활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동안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만 지급돼,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제도의 빈틈 속에서 고립돼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14일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 급여를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같은 가구로 간주한다. 때문에 부모가 생계급여 전액을 수령한 뒤 생활비를 자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분가한 청년은 곧바로 생활고에 직면했다.

특히 자립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온 경우, 구직 활동조차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모의 적용 지역과 방식

복지부는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에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모의 적용을 진행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생계급여를 받는 가정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본인 신청을 거쳐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다.

예컨대 세 식구가 모두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부산, 자녀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160만여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에서는 부모가 125만 원대, 자녀가 약 76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청년 빈곤 해소 기대

복지부는 이번 모의 적용을 통해 적정한 보장 범위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를 검토한 뒤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돼 지원받기 어려운 비수급 청년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했다.

지금도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혼자 생계를 떠안은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현장 검증을 통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