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 호구인가”… 67명이 236억, 세금 탈세 실태의 정체 밝혀지자 국민들 ‘분통’

유튜버 67명, 236억 세금 탈루
고소득 올리고도 신고 안 해
직장인들 “왜 우리만 성실하게 내나”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 67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236억 원에 달한다.

관련 사실이 공개되자 직장인들 사이에선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고정급에서 소득세를 자동 공제당하는 직장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평균 3억 5천만 원씩… 세금 탈루의 실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유튜버 67명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23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억 5천만 원 수준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동안 총 22명이었지만,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21명이 조사를 받았다.

부과된 세금은 2019~2022년엔 총 56억 원이었으나, 2023년 91억 원, 2024년엔 8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탈루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금’이 사각지대… 억대 수익 올려도 몰라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는 광고 외에도 후원금, 슈퍼챗, 협찬 등 다양하다.

특히 계좌 후원 방식은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후원금이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어서 과세 당국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개별 수익금에 대한 추징 건수나 금액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세금 누락 규모는 통계보다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 자체를 허위로 하거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인가”… 제도 정비 필요성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에 있는 만큼, 유튜버들의 탈세 사례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 모 씨(38)는 “세금은 나라의 기본 운영비 아닌가. 우리는 꼬박꼬박 내는데, 누군가는 수십억을 벌고도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는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정직하게 사는 게 점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다 다 유튜버 하겠다는 사람만 넘쳐날 판”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들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고 유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유튜버는 억대 수익, 대부분은 생계형

한편 유튜브 생태계 내 수익 양극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인 크리에이터의 연평균 소득은 6,400만원이지만, 이는 상위 소득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다. 중위소득은 월 150만원에 불과하고, 하위 50%는 연 30만원 수준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중 상당수는 상위 1% 고소득자로, 일부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사이버 레커 등 17건의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 유튜버도 조사 대상… 국세청 “지속 모니터링 중”

정치 유튜버들의 후원금 수익 신고 문제도 국회에서 지적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해 말, 유튜버가 명칭과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버들의 신고 적정성을 점검 중이며,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이 후원금 경쟁을 벌이며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늘어나고 수익 규모도 커지는 만큼, 플랫폼과 수익 구조에 맞춘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