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들 건드렸다가” .. 정치생명 끝날 위기에 처인 그녀의 ‘항소장’

정치생명이 걸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법적 저항에 나선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원천 봉쇄된다. 총선에서 낙선한 후 재기를 노리던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번 판결은 정치적 미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법률대리인은 1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검찰 구형(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지만, 피선거권 제한 기준선은 넘겼다.

’10초 공유’가 불러온 5년 정치 공백

사건의 발단은 2025년 5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두 아들 모두 군대 면제’ 허위 글이 이 당협위원장의 페이스북에 게시됐다.

실제로는 이 대통령의 아들 두 명 모두 병역의무를 정상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죄심리학 교수 출신인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SNS 시대 정치인의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가 확인된 사례”라고 분석했다. 특히 피해자인 이 대통령 측과 합의나 용서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는 이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마땅한 법적 책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온라인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보 진위 검증 없는 무분별한 SNS 공유가 법적·정치적 대가를 치르는 선례로 남을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 보장이라는 반론이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