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한 달 새 32% 급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됐다가 이후 거래가 빠르게 냉각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4월(8,952건)보다 2,865건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유예 종료 직전 ‘막차 매도’ 집중…1주차에 월간 절반 몰려
5월 첫째 주에만 월간 신청량의 절반 이상인 3,213건이 몰렸다. 반면 유예가 종료된 이후 약 3주간 신청 건수는 2,874건에 그쳤다.
권역별 쏠림도 뚜렷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치솟았다.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도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 반면 서울 외곽 자치구 비중은 67.5%에서 55%로 쪼그라들었다.
유예 종료 직후인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강남3구·용산구 비중이 다시 12.2%로 낮아졌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세금 데드라인을 앞두고 집중 매도에 나섰다가 유예 종료와 함께 매물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매물, 한강벨트서 가장 많이 출회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총 1만2,165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로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건은 3,311건(27.2%)이었다. 권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용산구(25.5%), 강북권 10개구(23.6%), 서남권 4개구(22.6%) 순이었다.
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3월 하락 전환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상승 폭은 서남권 4개구(2.08%)가 가장 컸고,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용산구(0.81%)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저가·중가 아파트가 많은 비강남권에서 오히려 가격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누적 4.3만 건 처리…제도 실효성 논쟁은 지속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023년 10월 이후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이며, 이 중 95.8%인 4만1,453건이 처리됐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행정 부담과 실수요자 피해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8개월간 4만 건 이상의 허가 심사를 처리한 서울시가 실제로 얼마나 투기 수요를 걸러냈는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