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직설 표현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시에 급등하는 ‘삼중 강세’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6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셋째 주(122.8)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적정 공급의 절반… 예견된 공급 절벽
이번 집값·전월세 강세의 뿌리는 2022~2024년에 누적된 착공 급감이다. 해당 기간 수도권 3년 평균 주택 착공 물량은 연 15만 8천 가구에 그쳤다. 적정 공급 기준인 연 25만 가구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착공 감소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된다. 즉 2022~2024년의 착공 부진이 2024~2027년 ‘공급 절벽’으로 본격화되는 구조로, 현재 시장은 정확히 그 시차 효과가 집중되는 구간에 해당한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 거액 성과급과 국내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투자 수익이 새로운 주택 구입 수요를 창출하면서 가격 과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9·7 대책부터 비아파트까지… 정부 공급 대책 총망라
현 정부는 작년 9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착공 기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LH 직접 시행 확대, 도심 노후청사·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주요 수단이다.
올 1월 29일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부지·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도심 공공부지에 약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지난달 22일에는 수도권 매입임대 9만 가구(규제지역 6만 6천 가구 포함)를 2027년까지 공급하고, 수요가 많으면 사실상 무제한 매입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고급 원룸·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연이어 내놨다.
그러나 대형 공급 계획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에는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으며, 과천경마장 부지 개발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26년 1분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86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1.5% 급감했다. 신규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