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 꿈꿨는데 드디어 현실 되나” … 정부 발표에 갈 곳 없던 중장년층까지 ‘활짝’

세제 혜택 개편
장기 고용 기업에 더 많은 보상

정부가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 개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더 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고용 인원이 줄면 공제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고용 연차가 길수록 공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일부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유지 인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 연차별 세액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얼마나 오래 고용했는가’에 따른 혜택의 차등이다.

기존 제도는 근로자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하면 연간 최대 1천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했지만, 공제기간은 3년으로 제한됐고, 고용이 줄면 기존 공제 혜택까지 환수됐다.

이번 개편에선 이런 ‘사후 추징’ 구조를 없앴다.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청년 정규직을 3년간 고용할 경우, 연도별로 1천만원, 1천900만원, 2천만원 순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고용 인원이 일부 줄어도 전체 공제를 중단하지 않고, 감소 인원에 한해 공제를 제한한다. 근로자 기준도 ‘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 일한 기간으로 바뀐다.

중견·대기업에는 각각 5명·10명 이상 고용 증가 시에만 공제를 적용해 실질 고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고 싶다

이와 동시에, 더 오래 일하고 싶은 고령 취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기준 690만6천명에 이르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3세에 달했다. 특히 75~79세는 82세까지 일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계속 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었다. 이어 ‘일하는 즐거움’과 ‘건강 유지’, ‘사회적 필요’ 순이었다.

지방 이전·유턴 기업에도 혜택 확대

한편,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과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면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기한은 늘어난다. 특히 구미·김해·전주 등 일부 지역은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도 국내로 일부 복귀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국내 복귀 후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으면 세금은 다시 추징된다.

이번 세제 개편이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북돋우는 동시에, 근로자들에게도 더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