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는 처음 봐요” … 해외 투자금 ‘대탈출’ 경고까지, 무슨 일이길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초읽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와 파업 범위 확장은 물론, 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마저 막히게 된다.

국내 재계뿐 아니라 해외 투자 기업들까지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계와 해외 노조 단체들은 “노동자 권익 신장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어디서 비롯됐나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거액의 손배 소송에 직면했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에서 별칭이 생겼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사유도 임금이나 해고를 넘어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이 노조나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무분별한 손배소 위협에서 벗어나 공정한 교섭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원청이 수십, 수백 협력사와 동시 교섭을 해야 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외는 어떻게? 다른 노동법 풍경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해외에서는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사용자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분쟁 발생 시에도 근로계약상 직접 고용된 노동자만 교섭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선진국들은 불법 점거와 같은 쟁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부당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즉, 노동 쟁의 일부는 허용하되 기업의 방어권은 확실히 보장하는 구조다.

재계·외투기업 “투자 위축 불가피”

국내 경제 6단체는 최근 국회를 직접 찾아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한국의 투자 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상의는 특히 “외국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민감한 만큼 이번 개정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상의도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일부 외투기업은 한국 철수를 고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절반 가까이가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사업 축소와 해외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노동계·국제노조는 “권리 신장” 강조

반면 미국 최대 노조 단체인 미국노총(AFL-CIO)은 지난 21일 한국 국회에 서한을 보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노총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민주노총 역시 해외 노조와 연대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경제의 향방과 직결된다. 노동권 확대라는 명분과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