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8조나 더 걷어가고도” … 정작 서민들은 ‘쪽박’ 부유층만 ‘웃음꽃’, 대체 무슨 일?

내년 세수 390조원 전망
조세지출 첫 80조원 돌파
고소득자·대기업 혜택 확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은 390조원으로, 올해보다 18조원이 더 늘어난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세금 감면 형태의 조세지출은 80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세수 확충과 감면 확대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조세 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세수 18조 증가…기업·내수 회복 효과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390조2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기준보다 18조2천억원(4.9%) 증가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효과로 13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 회복과 부동산 거래 확대는 양도소득세 증가로 이어지지만, 금리 인하 흐름으로 이자소득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는 86조원대, 내수 회복세로 부가가치세는 86조6천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수 증가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세수 결손의 경험을 고려하면 예측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지출 첫 80조 돌파…혜택은 어디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은 80조5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보다 4조원이 늘어난 규모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혜자 비중을 보면, 중·저소득자의 조세지출은 33조원대로 늘지만 전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는 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비중이 소폭 증가한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이 16.5%로 확대돼 중소기업 비중은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비중 증가는 첨단산업 투자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구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심의 혜택 구조가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숨은 보조금 손질, 효과는 제한적

조세지출은 간접 보조금 성격이 강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도 세제 개편을 통해 일부 정비 작업을 진행했으나, 내년도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개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마련한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커지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조세지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반발과 구조적 증가세를 고려하면 실제 개혁의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지출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의 문제”라며 “정치적 결단 없이는 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