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운전자도 못 피해요”… 출퇴근길 위협하는 아찔한 ‘무법 질주’, 보다 못한 정부가 ‘결국’

시속 100km 질주하는 킥보드
운전자·보행자 모두 위험 노출
정부, 조작 방지 기준 강화 나서

출근길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 A씨는 그대로 사고를 당했다. 이 킥보드는 불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이 해제된 상태였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불법으로 개조해 법정 속도인 시속 25km를 훌쩍 넘긴 채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무단 개조를 막기 위해 최고속도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왜 ‘흉기’가 됐나

일부 사용자와 판매업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를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제품에 따라 시속 1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제동 거리 확보가 어려워지고, 구조적으로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머리나 목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자 본인도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최고속도를 초과해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동차 운전자도 피하지 못하는 ‘무법 질주’

이같은 불법 개조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중 약 25%는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에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킥보드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속도 제한이 해제된 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도로에 진입하기 때문에 차선 변경, 역주행 등 난폭 운전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동킥보드는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전도되는데, 이 경우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조작 불가능한 안전기준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새 기준은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전 과정에서 최고속도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과 포장에는 ‘속도 조작 불가’ 표시를 의무화하며, 판매업자 역시 조작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규정된 속도로 안전하게 전동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