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그깟 푼돈 마음껏 가져가”… 4483억 빼돌린 70대 노인, 20년째 손도 못 대는 정부

20년간 징수 못한 4483억 체납금
정부는 추적했지만 실질 회수는 제자리
명단 공개 제도, 실효성 의문 커져

최근 관세청은 회수하지 못한 관세 체납액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납부 실적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장기 체납자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고, 기존 제재 조치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제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체납자 224명, 빚만 1조 2천억 원

지난해 기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22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이는 참깨 수입업자 A씨였다. 체납액은 4483억원이다.

관세청은 2020년 A씨 거주지에서 23억원을 압류했지만, 그는 “추가로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은 내지 않고 있다.

체납 건수 기준으로는 40대 수입업자 B씨가 2008년 이후 2만1445건을 체납해 최다였다. 또 다른 70대 체납자 C씨는 2003년부터 11억원을 내지 않아 최장기 체납자로 지목됐다.

공개해도 못 걷는 세금… 제도의 한계

관세청은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납부 효과는 미미하다. 전체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체납 중이며, 이들이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감치 등 다양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 징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명단 공개가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명단 공개 제도가 20년 가까이 시행됐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며 “관세청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실질적인 환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 실태 전수조사… 신기술로 추적

관세청은 체납 규모 증가에 대응해 전수조사와 특별정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8월까지 누적 체납액은 2조 1155억원으로, 2021년보다 약 5000억원 증가했다.

관세청은 오는 12월까지 장기·고액·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가택 수색과 압류·매각 등 강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징수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처음으로 모든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체납자의 거주지, 생활 수준,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은 물론, 해외 도피 및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조세 회피를 막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없는 제도, 제재 강화 필요

명단 공개 제도는 20년 전 도입됐지만, 자진 납부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개된 체납자 상당수는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고의적인 납부 지연이나 은닉 행위도 빈번하다.

출국금지나 감치 조치 등 제재 수단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불복 절차나 납부 실적 등을 이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질적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전수조사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추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징수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도는 계속 낮아질 수 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