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인데 과태료 5만 원?”… 30년 경력 운전자도 몰랐다, 올해부터 ’24시간 감시’

꼬리물기·신호 위반·과속
AI 카메라 24시간 감시
전국 교차로 확대 계획

평소처럼 초록 신호에 맞춰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뜻밖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른바 ‘꼬리물기’로 불리는 교차로 내 정차 행위가 이제는 인공지능(AI) 카메라의 24시간 감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무인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 신호를 믿고 교차로에 들어섰더라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호가 바뀐 뒤 황색 빗금의 ‘정차금지지대’ 안에 멈춰 서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교차로 지날 때마다 더 긴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초록불=진입 가능’이라는 인식만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다는 점이다.

1대의 차량이 정차금지지대를 점유하면 다음 신호 주기에서 최대 3~5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해 연쇄적인 정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꼬리물기·신호 위반·과속까지… 전부 추적한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국내 AI 교통 기술 기업 핀텔이 개발한 통합 단속 시스템이다. 이 장비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고,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을 실시간으로 추적 분석한다.

차량이 정차금지지대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면 위반으로 자동 판독해 기록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기존 단속 카메라와의 가장 큰 차이는 복합 기능성이다. 하나의 장비로 꼬리물기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과속까지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 경찰 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정차금지지대 점유 시간이 감소하면 신호당 통과 차량 수가 15~20%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런던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싱가포르는 2020년경부터 유사한 AI 교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흐름을 개선한 바 있다.

억울한 일 없게… 예외 규정과 재검증 시스템 마련

많은 운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술적 오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과태료 부과다. 이에 경찰은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기 위한 정차,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 출현 등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AI가 1차로 위반 차량을 판독하더라도, 단속 담당 경찰관이 녹화된 영상 전체를 재확인해 예외 상황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 오류나 과잉 단속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다만 번호판 인식 정확도와 악천후·야간 상황에서의 시스템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시범 운영 후 전국 883개 교차로로 확대

경찰청은 2026년 안에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우선적으로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2027년부터는 전국 883개의 꼬리물기 상습 교차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고질적인 교통 체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꼬리물기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택시와 버스 운영사들은 교통 흐름 개선으로 운행 시간이 단축되고 연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운전자들은 “정체가 심한 시간대에 진입하지 않으려다 오히려 급제동으로 추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신호 시간 조정과 도로 설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색 신호라는 이유만으로 앞차를 따라 무작정 교차로에 진입하는 습관이 결국 교통 흐름 전체를 마비시킨다”며 “교차로 진입 전, 내가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단속의 공정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운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지는 향후 시스템 운영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