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손상도 무조건 교환하는 관행
보험료 인상 압력 구조적 한계 직면
법제화·공임 협의체계 개선 시급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그 핵심 원인으로 범퍼 과잉 수리 관행이 지목됐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수리 비용은 무려 1조3578억 원에 달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 원의 17.3%를 차지하는 규모다.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손상에도 새 범퍼로 교환하는 관행이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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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폭등,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유명무실한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률 4%에 그쳐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해 2017년 도입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기준의 적용률이 국산차 기준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정비업체의 재량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 원가 자료와 인플레이션, 보험료 영향 등을 검토하며,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모두 객관적 근거자료를 작성해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미손상 기준을 정량화하고 법제화해야 수리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독일이나 미국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정비업체 편의대로 교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환 건수 30% 줄이면 수리비 6.4% 절감 효과
보고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강화되어 교환 건수가 30% 감소하면 전체 수리비의 6.4%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20조 원 기준 약 0.4%의 인하 효과로, 간접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범퍼 교환 건수 30% 감소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 건수가 현재의 두 배로 높아지는 것”이라며 “수리와 관련된 렌트비 등 간접손해까지 줄어들면 보험료 감소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공임 협의체계도 전면 재검토 필요
수리기준 법제화와 함께 시간당 공임 산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국내 시간당 공임은 2024년 기준 독립 정비업체 국산차 3만3725원, 수입차 5만20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각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가 개별 반영하는 구조로, 인플레이션이나 자동차보험료 영향 등 조정 근거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이다.
매년 업계 간 공임 결정을 놓고 갈등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 체계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생으로 이어져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손상 기준 법제화와 공임 협의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자동차보험 수리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줄이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보고서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답 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