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65세 노인 기준’이 45년 만에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기초연금 재정이 2050년 58조9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정책연구에서는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45년간 고정된 기준, 기대수명은 13년 늘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의무 지출로, 2025년 기준 총액은 24조3천억원(GDP 대비 0.91%)에 달한다.
문제는 기대수명이 제도 설계 당시보다 약 13년 늘어난 반면, 노인 연령 기준은 제자리라는 점이다. 공적연금 수급 기간이 빠르게 길어지면서 재정 부담도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세 가지 시나리오, 절감액 203조~603조 격차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이 2025년 11월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가장 완만한 안(시나리오 1)은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58년 이후 70세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2025∼2065년 누적 재정 절감액이 203조8천억원으로 추계됐다.
학계·시민단체가 제안한 시나리오 2는 2027년부터 2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절감액이 372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급격한 시나리오 3은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2056년 이후 75세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절감액이 603조4천억원에 달하며 2065년 GDP 대비 비율도 0.3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절감액의 최대 90%가 중앙정부 몫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 기준을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릴수록 재정 감축 효과가 커진다는 결론이다.
재정 압박은 현실, 사회적 합의는 과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담겠다는 목표로 관계부처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026년 4월 21일 “연내 개편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재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안에서 노인연령 상향을 즉시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연령 기준 상향과 별개로 지급 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2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하위 70%’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꿔 재정을 절감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연령 기준 상향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OECD 최상위권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장 없는 수급 연령 인상이 초래할 소득 단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개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