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계열 금융사가 한국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제재 칼날 앞에 섰다. 편의성의 상징이었던 ‘원아이디·원클릭’ 결제 구조가,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두 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소명·사전통지·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금융위까지 거친 전체 절차를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3,300만 건 유출…결제 정보까지 새어나갔나
금감원이 쿠팡페이를 들여다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본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유출 건수는 3,300만 건을 넘어, 한국 인구 약 5,100만 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금감원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쿠팡과 쿠팡페이를 연결하는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다. 하나의 쿠팡 계정으로 쇼핑과 결제가 연동되는 이 구조에서, 쿠팡 본사 시스템이 뚫렸을 때 쿠팡페이의 카드번호·계좌번호·결제이력 등 금융거래정보까지 연쇄적으로 노출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현장점검을 마친 뒤 본격 검사에 착수했으며, 두 회사 간 시스템 분리 및 접근통제·암호화 수준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보호조치 의무를 충족했는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연 18.9% 금리…’성장 지원’이라는 이름의 함정
쿠팡파이낸셜 조사의 핵심은 쿠팡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이 상품의 최대 금리는 연 18.9%로,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밑돌지만 사실상 법적 상한선에 근접한 고금리 구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출 구조의 위험성이 판매자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 그리고 ‘성장’이라는 긍정적 명칭이 실질적인 고금리 신용대출의 위험성을 가렸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쿠팡은 미국 NYSE 상장사인 만큼, 한국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규제 리스크 확대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이어져 투자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의 검사의견서 발송 이후 제재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 빅테크 금융 규제의 방향성이 보다 선명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