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시에 가동했지만 기름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치솟으면서 정책 효과가 사실상 흡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서울 최고가 2498원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5.7원으로 전날보다 16.91원 올랐다. 경유는 15.4원 상승한 1849.96원을 기록했다. 서
울의 상승 폭은 더 가팔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6.6원으로 하루 새 31.02원 급등했으며, 서울 최고가는 2498원에 달했다.
경유 최고가도 2279원을 기록했다. 역대 주간 평균 최고가인 2022년 6월 5주차 2137.7원을 이미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정책 효과 ‘잠식’
정부는 3월 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도매가 상한선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1차 최고가격 대비 각각 210원씩 인상됐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됐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커지면서 리터당 세금이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씩 줄었다.
그러나 아시아 원유시장 기준인 두바이유가 전날 대비 9.1달러 오른 배럴당 122.14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금 감소분이 국제유가 상승분에 완전히 흡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차 최고가격제는 1차 적용 기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되는 구조로, 국제가격 급등분이 그대로 도매가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지닌다.
도매가+마진 구조상 2000원 돌파 현실화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도매가)에만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주유소는 여기에 평균 100원 내외의 마진을 더해 소비자 판매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매가 상승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된다.
도매가 상한 1934원에 마진을 더하면 전국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사태 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기름값은 3월 10일 최고점을 찍고 일시 하락했으나 16일 만인 3월 26일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유소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당부하고 담합·매점매석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주유소 마진 관리를 통한 추가 안정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