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과 맞먹는 703조 원짜리 거대 조직이 정작 농민의 삶을 외면해왔다는 비판이 수십 년째 이어져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겨누며 대한민국 농업·농촌 전체의 판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농협중앙회의 2024년 말 기준 총자산은 703조 원으로, 올해 국가 총지출 예산 709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러나 중앙회장 선출은 전체 조합원 200만 명이 아닌, 1,132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이 쥐고 있는 간선제로 운영돼 ‘소수 권력 집중’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15개 농협에서 1,20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과 회계 비리가 적발됐고, 2024년 선거에서는 대의원 중 23%가 동일 기업 계열 조합원으로 확인되는 대표성 문제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전환이 핵심 개혁 과제로 부상했으며, 시장에서는 2027년 3월 총회 확정을 목표로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 투명도가 36%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한다.
1인당 월 15만 원·4인 가구 연 720만 원 현금흐름 창출
농협 개혁이 하드웨어 재건이라면, 농민 주머니를 직접 채우는 소프트웨어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다. 현재 35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720만 원의 추가 현금흐름이 가계에 새로 생겨나는 구조다.
시범 지역에서의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소비지출은 23.5% 증가했고, 창업 건수는 1만 명당 47.2건으로 전국 평균 28.1건을 크게 웃돌았다. 12개 시범 지역 중 9곳에서는 6개월 연속 인구 유입 전환이 나타났으며,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가 농촌 소비지수를 15%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한다.
햇빛소득·농지 세제 개편, 소득 다변화 구조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주목받는 정책이 햇빛소득이다. 농촌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의 70%를 농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10MW 기준 연간 15억 원의 수익 중 가구당 평균 연 18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창출된다. 현재 12개 시군 47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전국 확대 시 재생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농지 세제 개편도 병행된다. 농지가 외부 투기 세력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금 구조를 손질해, 실제 경작자 중심의 생산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에는 연간 28조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장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48.7%에서 53.2%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