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에너지 대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을 지시했다.

연간 24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에너지의 10%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국내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연료이고 그중 93%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에너지 자립도 제고는 불가피한 과제다.

9조 5,000억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속도전’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조 5,000억원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편성했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단지·지붕형·수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 통합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 투입 규모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민감한 이슈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소 폐쇄 ‘특별법’, 충남·강원 표심 잡을까

가장 큰 정치적 변수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0기를 폐쇄하면서 발생할 지역경제 충격이다.

정부는 발전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지만, 충남 보령·당진, 강원 삼척 등 석탄발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위기를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프레이밍하려는 시도는 정치적으로 고난도 전략으로 평가된다. 단기적 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 속에서 국민 설득에 성공해야 지지율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목표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면 차기 정부로 부담을 넘기는 구조다.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구상은 중동 위기라는 외부 변수를 국정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대담한 시도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과 지역경제 구조조정,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정치적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별법 설계와 추경 처리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선거까지 이 정책이 얼마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정부 지지율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