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 입안 전 과정의 이해충돌 완전 차단을 강조했다.
지난 3월 SNS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배제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실무 최말단 인력까지 원칙 적용을 못 박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보조 실무 인력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 기조를 전 정부 조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데드라인은 오는 5월 9일로, 이 기한 이후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내 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