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이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공식화를 지지했다.
4월 국무회의부터 경제자문회의까지…촘촘해지는 정책 일정
이 대통령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시한 데 이어,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추가로 주문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 트랙’ 규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불허라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자녀 교육·부모 봉양·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갭투자 목적의 투기적 보유를 집중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4월 1일 직접 정정 발언을 내놓으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투기용 비거주와 실수요 기반 비거주를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금융이 부동산 투기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기능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금을 내면서 꼼수로 버는 돈에 세금이 적은 것은 비정상”이라며 불로소득 축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