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세금도 확 줄어”…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펀드 ‘핵심 혜택’

정부가 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킨 가운데,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오는 2026년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6년 4월 10일에는 최대 40% 소득공제 법안이 국회 재경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제혜택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국민성장펀드는 2025년 12월 10일 공식 출범한 정부 주도 정책펀드로, 공공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 자금 75조원으로 절반씩 구성된다.

투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 15조원, 간접 지분투자 35조원, 인프라 투자·융자 50조원, 초저금리 대출 50조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일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하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층 우선 배정도 검토 중이다.

가입 방법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은행·증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적립식(월납) 또는 거치식(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제혜택과 투자 유의사항

국민참여형 펀드의 핵심 유인은 세제혜택으로, 투자 한도 2억원 기준 최대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연간 최대 1,800만원의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에는 일반펀드(15.4%) 대비 낮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두 혜택 모두 3년 이상 보유가 조건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득·나이 요건 제한이 없을 경우 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펀드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이 전액 소멸된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