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에 수백만 원이 갈린다”…RIA 100% 공제 마감 임박, 서학개미 ‘발칵’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은퇴자 박모 씨(61) 부부는 5년 전 노후 자금 1억 원을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분산 투자했다. 최근 두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계좌 평가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불어났지만, 현금화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3,245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직면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구조에 있다.

2026년 4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약 42일이 남아 있다. RIA 계좌를 통해 이 기간 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매도 시 공제율은 80%로 하락한다.

박 씨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1억 4,7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본래 세금은 3,245만 원이다. 단 하루의 차이가 수백만 원의 세 부담 격차로 이어지는 셈이다.

납입 한도 5,000만 원…혜택에는 상한선이 있다

RIA는 증권사별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전 증권사 합산 납입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박 씨 부부처럼 양도차익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더라도,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한도 내 매도분에 국한된다.

장기 투자로 누적 수익이 큰 50~60대 서학개미일수록 한도 제약으로 인해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주목한다.

환전 후 1년 묶이는 뭉칫돈…조기 인출 시 가산세 폭탄

절세 혜택을 받은 만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의무 조건도 엄격하다. 해외주식을 RIA 전용 계좌로 이관해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했다면, 국내 상장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예탁금 형태로 최소 1년 이상 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생활비나 부동산 잔금 등 긴급 자금 수요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면제받았던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전액 환수된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수요가 있는 투자자일수록 가입 전 자금 운용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