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 5천억원어치를 급히 처분한다. 19일 양사가 공시한 매각 규모는 삼성생명 624만주(1조 3,020억원), 삼성화재 109만주(2,275억원)다.

겉으로 보면 거액의 ‘차익실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16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과 금산법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충돌하는 복잡한 상황이 있다.

자사주 소각이 부른 ‘지분율 계산법’

삼성전자는 1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주를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주 1,360만주를 포함하면 총 8,700만주, 평가액으로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다.

이는 2024년 11월 발표한 10조원 자사주 매입 계획의 연장선이며,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사실상 의무화된 흐름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고, 같은 주식 수를 보유해도 ‘지분율’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 8.51%에서 8.62%로,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상승할 전망이다. 수치상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이 0.1%포인트가 법적 리스크를 만든다.

금산법 10% 벽, 삼성만의 문제 아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사이고, 삼성전자는 제조업체다. 현재 두 금융사의 합산 지분율은 약 10%에 근접해 있어, 자사주 소각만으로도 법 위반 가능성이 생긴다.

삼성생명·화재 측은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해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각각 425만주와 74만주를 처분한 전례가 있다. 즉, 삼성전자가 단계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금융 계열사들은 반복적으로 지분을 내놓아야 하는 구조다.

삼성전자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18일 정기 주총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사주 소각을 완료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자사주 소각은 긍정적이지만, 금산법이라는 다른 규제와 충돌하면서 그룹 내 금융사들에게는 ‘강제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SK그룹도 최근 지주사 (주)SK의 5조 1천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는 등, 상법 개정 이후 대기업들의 대규모 소각 추세는 광범위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남은 자사주 물량을 추가로 소각하면, 삼성생명·화재는 또다시 지분 매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 주총 참석 주주는 “16조원 규모 소각이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단순히 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상법과 금산법, 두 규제 간 조율 없이는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