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방치됐던 장기 연체 채무가 마침내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탈금융’을 작심 비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형 금융사들이 태도를 뒤집은 것이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복잡한 시선이 교차한다.
23년 묵은 채권,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이전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할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상록수가 보유한 8,450억 원 규모의 채권 전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되며, 매각이 완료되는 즉시 11만 명에 달하는 장기연체자에 대한 모든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된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나
이번 채무 구제의 핵심 대상은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7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들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 중증장애인, 생계지원 보훈대상자 등 상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취약계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채무 전액이 즉시 소각된다.
그 외 채무자들도 새도약기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대폭 탕감 또는 분할 상환 재조정 방식으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서민 추심하며 배당 잔치…구조적 모순 도마 위에
이번 사태에서 주목받는 것은 상록수 주주사인 9개 금융기관의 이중적 행태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주사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이관 요청에 대해 정관상 ‘주주 전원 만장일치’ 조건을 내세워 수개월간 협조를 거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은 채권 잔액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도 최근 5년간 42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권의 포용금융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자, 주주사들은 단 하루 만에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전액 매각안을 통과시켰다.
수개월간 정관을 방패 삼아 버티던 태도가 대통령의 공개 비판 하루 만에 뒤집힌 셈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금융사의 자율 협조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분석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록수와 유사한 구조로 장기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금융감독 기조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유사 구조의 유동화전문회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