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안보 분야 최고 권위자가 한국의 선제타격 시스템 포기를 공개 제언하면서 국방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대북 강경론의 상징으로 불리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킬체인 가동 중단을 권고한 것은, 미국 안보 커뮤니티 내에서도 북핵 현실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국방부는 2026년 5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킬체인을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강화 의지를 공식 재확인했다.
빅터 차의 제언이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지형을 흔드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빅터 차 석좌의 핵심 논리는 이른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Use-It-or-Lose-It)’ 딜레마에 있다.
한국이 탐지-식별-결심-타격의 4단계로 구성된 킬체인을 고수하며 선제타격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할수록, 북한은 핵전력을 타격당하기 전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부 기반 억제(Denial-Based Deterrence)’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핵 탑재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군축 및 핵 비확산을 위한 북미 대화 재개가 그 방법론이다.
국방부 “3축 체계는 최후의 보루”…포기 불가 입장 고수
국방부는 이 같은 외부 제언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북한이 사전 탐지가 극히 어려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킬체인 무력화를 본격 추진하는 상황에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정밀 타격 능력과 독자 감시·정찰 자산 강화를 통해 도발 자체를 원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도 킬체인 포기론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강되는 현실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선제타격 역량을 내려놓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전략 논쟁의 본질…공격 억제냐, 거부 억제냐
이번 논쟁의 본질은 억제 전략의 철학적 차이에 있다. 공격 기반 억제는 적의 도발 자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고, 거부 기반 억제는 도발을 시도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식이다. 두 전략 모두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한국군의 독자 타격 역량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서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
결국 이번 논쟁은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한국이 선제타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억제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오판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 안보 공동체 전체에 던져진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