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방공망 급하게 빼갔다”… 美의 ‘일방적 반출’, 동맹국이라더니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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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6대 전량 새벽 반출
고고도 방어 48발 요격능력 제로
성주 복귀 시점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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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호송 대열이 성주기지 빠져나오는 모습 / 출처 : 뉴스1

지난 3일 새벽 0시 30분, 경북 성주기지에서 사드(THAAD) 발사대 6대를 실은 대형 호송 차량이 기지를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발사대 전부다. 레이더와 통제소는 남았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쏠 수단은 사라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관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밝힐 정도로, 이번 반출은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성주 사드 전부 반출, 한국 고고도 방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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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기지의 사드 모습 / 출처 : 뉴스1

한국이 보유한 고고도(40~150km)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성주 기지의 사드 1개 포대가 전부다. 그런데 이번에 반출된 건 요격미사일과 발사대 6대 전부다. 각 발사대는 8발씩 발사할 수 있어, 총 48발의 요격 능력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X-밴드 레이더(AN/TPY-2)와 통제소는 성주에 남아 있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쏠 수단이 없으니 ‘눈은 있지만 손은 없는’ 상태가 됐다.

저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도 이미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한 상태다. 지난 5~6일 오산기지에서 C-17 수송기들이 유럽과 지중해로 향했고, 그 전에도 여러 기지의 패트리엇이 오산으로 집결했다가 해외로 나갔다.

지난해에도 8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중 2개가 중동으로 반출됐다가 복귀한 적이 있지만, 이번엔 사드까지 빠져나가면서 한반도 방공망의 층위가 얇아졌다.

청와대는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방위산업 역량을 고려하면 대북 억지력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고고도 미사일을 막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방위력 보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사드급 고고도 방어체계를 단기간에 구축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동 방공전의 실상: 드론으로 지치게 만든 뒤 극초음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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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파타흐 미사일 / 출처 : 뉴스1

미군이 한국의 사드까지 급히 가져간 이유는 중동 방공망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란은 전쟁 발발 후 1200기가 넘는 발사체를 쏟아부었는데, 대부분은 샤헤드 자폭 드론이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기지만, 이를 막으려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미사일을 써야 한다. 이란은 이 ‘비용 역전’ 구조를 정확히 노렸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지금까지 첨단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2023년 공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파타흐'(사거리 1400km, 마하 13~15)를 결정타로 남겨뒀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당시 파타흐가 아이언돔과 애로우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시가지를 타격한 사례가 있다.

상지대 최기일 군사학 교수는 “아이언돔, 사드 등 지대공 방공체계가 마하 10 이상 초음속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론”이라며 “이란의 극초음속미사일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더해지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이 이란 핵시설뿐 아니라 이 미사일 생산시설 제거를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쪽 다 막을 수 없는 미국, 방공 패러다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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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 출처 : 연합뉴스

중동에서 방공망이 무너지면 주둔 미군과 이스라엘이 직접 타격당하고, 한반도에서 방공 자산을 빼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약해진다. 제한된 자산으로 두 전선을 동시에 방어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은 ‘어디를 먼저 지킬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다. 당장은 중동을 선택했으며, 성주 사드의 복귀 시점은 불투명하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반도 방공 공백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선 사드철회평화회의 같은 단체가 사드 재반입 시 거센 저항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적 유연성이 오히려 동맹국 방어에 구멍을 낸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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