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나라만 지켰는데 “완전히 뒤통수”… 31년 약속 한순간에 깨지자 軍 내부 ‘배신감’

공군, 소령 진급 경쟁선발 첫 도입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 목적
장기복무 장교 체계 전환점 맞아

공군 대위들의 소령 진급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공군은 올해부터 대위의 소령 진급심사에 경쟁선발 방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1993년 이후 31년간 유지돼온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자동진급 관행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시행된 군인사법 개정으로 소령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면서 불가피해졌다.

정년 연장으로 소령 계급 인원이 급증하자 계급별 인력구조 유지를 위해 신규 진급자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항공전문성 vs 인사적체, 상충하는 목표

공군은 항공 분야의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군이다.

장기복무 선발 시점부터 최소 소령까지 복무할 것을 전제로 인원을 선발해왔다. 조종사, 항공관제사, 정비장교 등 항공 전문인력은 숙련에만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과 의무복무 기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출 인원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공군 관계자는 “비사관학교 출신 조종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소령 정년 연장으로 만기 제대 인원이 줄면서 대위 계급에서 적체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군의 대위 정원은 2만여 명, 소령은 1만2천 명 규모다. 매년 1700~1800명이 소령으로 진급하는데, 정년 연장으로 상위 계급 전역자가 줄면서 진급 TO가 감소한 것이다.

전군 확산 가능성…중장기 인사개편 불가피

소령 진급 경쟁선발 도입은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소령 진급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연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원 재설계, 대위 계급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인력 전문가들은 소령 정년 연장이 타 계급으로 확대될 경우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 이내에 장교, 준사관, 부사관 전체의 정년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소령 정년이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50세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중령과 대령의 정년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발의 법안이 3년 만에 현실화

소령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출산율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 활용과 직업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년 연장으로 직업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하위 계급의 진급 기회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장기복무를 선발받고도 소령 진급에 탈락하는 대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계급에서만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 소령 진급 경쟁이 심화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소령 진급까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