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
자격증 경쟁 과열 해소
해군·해병대도 순차 적용
병무청이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전환한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접수분부터 공군 일반병 모집에 이른바 ‘뺑뺑이’ 방식이 도입된다. 현행 자격·면허 점수 합산 고득점순 선발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 경쟁 과열,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공군 일반병은 전문기술병이나 전문특기병과 달리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는 모집 분야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원자들이 가산점 확보를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헌혈·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하는 등 과도한 경쟁이 벌어져 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모집병 지원이 특정 군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군 지원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헌혈증을 구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선발 주기 변경과 복수 지원 허용
선발 방식뿐만 아니라 선발 주기도 대폭 조정된다. 기존 월 1회 선발 후 3개월 뒤 입영하던 체계에서 연 2회 선발 후 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
주목할 점은 카투사 모집과의 차별화다. 카투사의 경우 추첨 방식이지만 선발 기회가 1회로 제한되는 반면, 공군 일반병은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무작위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 모집은 기존처럼 자격·면허 점수 합산 고득점순 선발이 유지되며, 월별 모집 체계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군·해병대 확대와 전군 선발제도 개편
병무청은 공군 일반병에서 무작위 전산선발을 시범 운영한 후 2026년부터 해군과 해병대 일반병 선발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집병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정 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전군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상황 점수 반영을 폐지하고, JSA경비병·의장병 등 일부 전문특기병을 제외한 전 군종에서 면접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출결 상황이 개인의 군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면접평가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원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군별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격증 취득이나 봉사활동 등 외형적 스펙 쌓기보다 실질적인 군 복무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병역 제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