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역사적 순간이 포착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조카이’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를 완료하며, 전후 80년간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는 규슈 해역에서 중국 내륙 지방까지 타격 가능한 공격 무기다. 8월 이전 시험 발사를 앞둔 조카이는 일본 함정 최초로 토마호크를 실사하는 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2022년 12월 개정된 안보 3문서가 명기한 ‘반격 능력’ 보유가 현실화되는 전환점이다.

같은 달 구마모토 자위대 기지엔 사거리 1,000km급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진행 중이며, 혼슈 시즈오카 기지에도 순차 도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모든 움직임이 ‘미사일 곁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의 격렬한 반발과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동시에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야기현 주민들은 기지 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묵살했고, 중국은 “군사력을 통한 지역 지배권 확보 시도”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북한 미사일에 포위된 일본, 왜 이렇게 급했나

일본이 이례적 속도로 공격 무기를 도입하는 배경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자리한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전역과 괌 기지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 가능한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

특히 DF-21D 대함탄도미사일과 DF-26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항모 킬러’로 평가된다.

북한 역시 지난해 2월 화살-1 계열 순항미사일(1,587km), 12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약 2,000km)을 연이어 발사하며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뒀다.

올해 2월에 제9차 당대회에서 공개한 신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은 지상·수중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 AI 무인공격 체계, 위성공격용 특수자산 개발까지 포함한다.

일본 입장에선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전력과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중 딜레마에 직면한 셈이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데… 주민 반발·중국 압박 ‘이중고’

군사적 논리와 별개로 정치적·사회적 저항은 거세다. 구마모토와 미야기 주민들은 “무슨 일 생기면 불바다가 된다”며 기지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배치를 강행했다.

미사일 기지가 유사시 1순위 타격 목표가 된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중국이 토마호크 배치를 “지역 지배권 확보 시도”로 규정하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일본 영토 내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2월 총선 압승 이후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 중이지만, NHK 출구조사에선 헌법 개정을 중시한 유권자가 3%에 불과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 제한적 행사, 2022년 반격 능력 명기로 사실상 ‘보통국가’가 된 일본이지만, 헌법 9조라는 마지막 상징적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중의원 단독 발의는 가능하지만 참의원 통과와 국민투표라는 두 관문이 남아 있다.

일본의 토마호크 배치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방어 중심’에서 ‘공격-방어 혼합’으로 재편하는 기점이다. 2029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전략 균형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군사적 대응, 한국의 입장 정립, 미일 동맹 강화가 맞물리며 동북아는 새로운 ‘미사일 군비경쟁’ 국면에 진입했다. 문제는 이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정부가 아닌, 기지 인근 주민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