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책임져라”… 휴전 어기고 ‘폭탄 투하’, 용산에서 집회 벌어진 ‘섬뜩한 이유’

태국-캄보디아 분쟁 실전 투입
재한 캄보디아인들 규탄 집회
방산 수출국 윤리적 책임 도마 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태국에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가 실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K-방산의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윤리적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재한 캄보디아인 70여 명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면서 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훈련기에서 공격기로, T-50TH의 실전 데뷔

태국 공군 제4비행단 401비행대대 소속 T-50TH 골든이글이 18일 캄보디아 국경지대 군사 목표물 공습에 투입되면서, T-50 계열 항공기의 첫 실전 사례가 기록됐다.

이후 24일 태국군은 캄보디아 바탐방주 바난 지역을 향해 T-50TH로 폭탄 4발을 투하했다.

태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T-50TH는 F-16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타격 정확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T-50TH는 최고속도 마하 1.5에 최대 4.5톤의 무장 탑재가 가능한 성능을 갖췄다.

태국은 2015년부터 14대를 도입해 조종사 양성용으로 운용해왔지만, 이번 캄보디아 분쟁이 격화되면서 경공격 능력에 주목해 실전에 투입했다.

또한 태국이 지난 7월 캄보디아를 공습했을 당시에도, LIG넥스원이 제작한 정밀유도폭탄 KGGB도 함께 사용되었다.

방산 수출의 딜레마, 최종사용자 증명서의 한계

재한 캄보디아인들은 28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훈련용으로 수출한 무기가 공격용으로 오남용됐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태국의 행위를 규탄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방산 수출국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물자 수출 시 최종사용자증명서를 통해 사용 목적과 제3국 재수출 금지를 명시하지만, 수출 후 실제 사용 용도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상 부재하다.

T-50TH는 태생적으로 고등훈련기이지만 설계 단계부터 경공격기 전환을 염두에 뒀다.

7개의 무장 장착점에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JDAM 정밀유도무기, 로켓탄 등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하며, 초음속 비행 능력으로 생존성도 확보했다.

K-방산의 성과와 과제

방산 업계는 T-50TH의 실전 성능 검증이 향후 수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베테랑 조종사들조차 극찬했다는 현지 반응은 한국 항공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한 셈이다.

현재 T-50 계열 항공기는 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폴란드 등 5개국에 수출됐다. 필리핀이 FA-50 경전투기를 실전에 사용한 사례는 있지만, 고등훈련기인 T-50이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27일 20일간의 교전 끝에 휴전에 합의했다. 이번 분쟁으로 최소 101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AI는 지난달 태국 방콕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수출 확대 마케팅을 펼쳤으며, 태국 해군은 2018년 대구급 호위함의 개량형인 푸미폰 아둔야뎃급 호위함도 운용 중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책임 문제에도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수출 후 사후 관리와 윤리적 기준 마련이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